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8.

나. 제 안 자 : 강원모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2. 28.

라. 상정일자 : 2019. 3. 18.(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

사업 등 추진에 있어서 예산 수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에서 규정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있음.

○반면, 화성시·상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목적보다는 시민의 행복 추구 등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행정기관의 사전조율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집행부의 능동적인 투자유치 활동 위축 등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투자, 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과,

협약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규정을 통한 사후 견제와 감시기능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충분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병기 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지?

⇒ (일자리경제 본부장)  일반적으로 사무에 대한 위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관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음.

경제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국가위임사무인지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앞서 언급된 사무로 인한 비용 부담 주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함.

또한 전국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경제청과 본질의 차이가 있음.

이 조례가 통과되면 7개 경자구역에서 유일하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

(김병기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면 어떠한 난관에 봉착 되는지?

⇒ (경제청 투자유치 본부장)  연세대 2단계 사업에서 토지매매계약이 남았는데

부동의 되면 무산될 수 있으며,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의회에서 부결시킬

것이고 그러면 위약금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강원모 위원)

○경제청에서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박하자면,

연세대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의회가 동의를 하려면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봐야 하는데 사전에 볼 수가    없음.

또한 국가사무냐 고유사무냐 논하는데 현재 공동사무 영역 성격이 짙     으며, 승인․해제는 국가사무가 분명하지만 경제청 운영 사항에 대해     서는 고유사무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임.

(임동주 위원)

○의회에서 부동의 할 것이라고만 얘기하는지? 또한 시장이 결정 하는데

왜 고유사무는 안되는지?

⇒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할 수 없음.

지방의회와 집행부 권한 관계로 봐서 시장 권한 침해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9조부터 제24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제18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